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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비, 등록 취소하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 회사차량 반납 후 9개월, 추가 주차비 돌려받는 방법은?카테고리 없음 2025. 5. 28. 15:03728x90
아파트에 살면서 자가용 외에 회사 차량을 등록해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아파트 규정에 따라 2대 차량 등록 시 추가 주차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그런데 만약, 회사 차량을 이미 반납했음에도
등록 해지를 깜빡한 채 9개월 넘게 주차비를 계속 납부했다면?
이걸 뒤늦게 발견했을 때,
이미 납부한 주차비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차비 환급 가능 여부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상황
- 거주자 A씨는 자가용 + 회사 차량을 아파트에 등록해 두고 거주 중
- 병가로 회사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고, 운행도 중단
- 그러나 주차스티커를 제거하지 못한 채 등록 해지를 하지 않음
- 이후 9개월 동안 2대차량 기준의 추가 주차비 납부
- 최근 상황을 인지하고 등록 해지 및 소급 환급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통보
✅ 아파트 주차비 소급 환급, 가능한가요?
결론: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주차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
기준 항목설명등록 차량 기준 주차비는 등록된 차량 수에 따라 청구 주차스티커 기준 적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면 ‘사용 중’으로 간주 환급 기준 부재 대부분의 관리규약에 ‘소급 환급’에 대한 조항은 없음 즉, 주차비는 실제 차량의 사용 여부보다는 ‘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차량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으로 환급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1. 차량 반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있을 경우
- 회사에서 발급한 차량 반납 확인서
- 휴직이나 병가 사유서 등 운행 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주차 스티커가 미사용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사진
- 입주민 출입기록이나 차량 CCTV 확인 요청
🔹 3. 선의의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경우
- 실제 사용 의도 없이 행정상의 착오였음을 정중하게 설명
💡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 환급 여부 논의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방법
- 회사 차량 반납 확인서 및 병가증명서 준비
- 주차스티커 사진 또는 부착 상태 확인 자료 확보
- 정중한 민원서 작성 및 제출
- 상황 설명 + 소급 환급 요청 사유 명시
- 관리사무소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요청
- 필요한 경우 주민 대표에게 민원 취지 설명
📌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식 민원 절차를 거치면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량 반납한 날짜와 주차비 납부 내역이 다르면 소급 가능한가요?
→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아파트 내부 규약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리사무소 결정 권한이 큽니다.
Q2. 주차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 차량은 운행 안 했어요.
→ ‘운행 여부’보다 ‘등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민원 제기 시 정식 문서로 해야 하나요?
→ 가급적이면 공식 문서 형식(A4 1장 민원요청서 등) 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아파트 주차비는 차량 등록 상태 기준으로 청구되며,
등록 해지가 늦었다면 소급 환급은 원칙상 어렵습니다. - 단, 차량 반납 사실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 소급 요청은 정중한 민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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